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이번 달은 꼭 보내주겠지..." 매월 말, 통장을 확인하며 한숨 쉬는 일. 아이에게는 티 내지 못하고 홀로 속앓이하는 시간들. 이혼 후 나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버거운데, 마땅히 받아야 할 양육비마저 제때 들어오지 않아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양육비는 전 배우자가 베푸는 시혜나 호의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부모가 함께 져야 할 당연하고도 신성한 의무 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국가가 당신과 아이의 편에서 "약속된 양육비를 즉시 지급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는 첫 번째 법적 조치, 바로 '양육비 이행명령' 이 있습니다. 조금은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적 절차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소중한 내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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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 '양육비 이행명령'이 뭔가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이란,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게, 관할 가정법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쉽게 말해, 개인 간의 약속을 국가(법원)의 '명령'으로 격상시켜 그 무게와 압박감을 더하는 절차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경고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이후에 진행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감치(구치소 유치), 운전면허 정지, 직접지급명령(급여 압류) 등 훨씬 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 이 됩니다. 즉, 미지급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법적 절차의 문을 여는 가장 첫 번째 열쇠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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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그대로 따라만 하세요! (절차 및 서류 총정리)

"법원"이라는 단어에 덜컥 겁부터 나실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아래 내용만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인 (채권자): 양육비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양육 부모
• 피신청인 (채무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
• 관할 법원: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이혼 소송이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 심판, 조정 등을 받았던 바로 그 가정법원 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법원에 접수하면 안 됩니다.

■ 이것만 챙기면 끝! 필수 제출 서류 완벽 체크리스트

아래 표에 정리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번호	필수 서류명	발급처 및 상세 설명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1통)	[가장 핵심적인 서류] • 양식: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법원 민원실 비치 • 작성 팁: '신청 취지'는 양식 그대로 두고, '신청 이유' 에 언제부터, 얼마의 양육비가, 총 얼마만큼 밀렸는지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 "피신청인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총 600만 원의 양육비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2	집행권원 정본 또는 등본 (1통)	[양육비 약속의 법적 증거] • 해당 서류: 이혼 판결문, 심판문 정본, 조정조서 등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 설명: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만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송달·확정 증명원 (각 1통)	[집행권원 효력 발생의 증거] • 발급처: 집행권원을 발급받은 법원 • 설명: 과거 판결문 등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송달)되었고, 법적으로 효력이 확정(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4	미지급 증빙 자료	[미지급 사실의 객관적 증거] • 해당 서류: 양육비를 입금받던 통장의 거래내역서 (최소 1년 치 이상) • 설명: 약속된 날짜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형광펜 등으로 미입금된 부분을 명확히 표시해서 제출하면 법원이 파악하기 쉽습니다.
5	신청인(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 증명] •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주의사항: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 되도록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꿀팁!] 서류를 제출하기 전, 모든 서류를 한 부씩 복사해두세요. 추후 다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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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서가 법원에 잘 접수되었다면, 이제 법원이 움직일 차례입니다.

1. 서류 심사: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의견서(답변서) 발송: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피신청인)에게 "이행명령 신청이 들어왔으니, 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이 있다면 제출하라"는 취지의 심문서(의견서)를 보냅니다.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3. 법원의 최종 결정: 채무자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거나, 답변 내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마침내 '양육비 이행명령'을 결정 하여 양육비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보냅니다.

이 결정문을 받는 순간, 이제 단순한 개인 간의 약속이 아닌 국가의 공식적인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채무자는 이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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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명령을 받고도 묵묵부답이라면? (최후의 카드들)

만약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무시한다면,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다음 카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혹은 동시에 취할 수 있습니다.

• ① 과태료 부과 신청 (최대 1천만 원):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타격을 주는 방법입니다.
• ② 직접지급명령 신청 (급여 압류): 채무자가 회사 등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회사를 상대로 "월급에서 양육비를 먼저 떼어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 합니다.
• ③ 감치명령 신청 (최대 30일 유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감치명령'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경찰이 채무자를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게 됩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인신 구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
• ④ 기타 제재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감치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악의적인 채무자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그리고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는 '명단공개' 조치까지 가능합니다.

이 모든 강력한 제재의 출발점이 바로 '양육비 이행명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이런 걸 다 어떻게 혼자 해..."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이 과정은 단순히 밀린 돈을 받는 것을 넘어, "내 아이의 권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단호한 행동 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아이의 미래를 지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당신의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