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대출 탕감

 

사장님, 힘드시죠?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대출 탕감, A to Z 총정리

고금리 파도와 경기 침체의 그늘 속에서 가게 문을 열고 지키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요즘입니다. 매달 불어나는 대출 이자에 한숨 쉬고, 막막한 현실에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길을 잃은 사장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정부와 금융권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가 너무 흩어져 있고, 용어도 어려워 '나'에게 딱 맞는 제도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금융 지원책 3가지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장 필요한 운영자금을 빌리는 ①정책자금 대출 부터, 감당하기 힘든 빚을 줄여주는 ②새출발기금(채무조정) , 그리고 냈던 이자를 돌려받는 ③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까지.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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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급한 불을 꺼야 할 때: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원책은 바로 '저금리 대출'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시중 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다양한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종류의 대출이 있나요? (2024년 주요 정책자금)

정책자금은 크게 소진공이 직접 심사하고 빌려주는 '직접대출'과, 은행을 통해 진행되는 '대리대출'로 나뉩니다. 사장님의 상황에 맞는 자금을 찾아보세요.

구분	자금 종류	이런 사장님께 추천해요!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운영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장인' 사장님
	혁신성장촉진자금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혁신가' 사장님
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사업 업력과 상관없이 운영자금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장님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피해나 지역 경제 위기로 갑자기 어려워진 사장님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신용점수가 낮아(NCB 839점 이하) 은행 대출이 어려운 사장님
재도전 지원	재도전특별자금	폐업의 아픔을 딛고 다시 창업에 도전하는 '칠전팔기' 사장님
부담 완화	대환대출	이미 보유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바꾸고 싶은 사장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정책자금은 '대출'이므로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또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자금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자금이 있다면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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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빚의 무게가 버거울 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및 원금 감면)

'대출 탕감'이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제도가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과도한 빚 부담을 줄여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합니다.

■ 새출발기금, 누가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연체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①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② 연체가 우려되는 '부실우려차주'
대상 채무	협약된 금융기관의 모든 대출 (사업자/가계 무관, 총 15억 원 한도)
공통 혜택	• 빚 독촉 즉시 중단: 신청 바로 다음 날부터 모든 채권 추심이 중단됩니다. • 상환 기간 연장: 거치기간 최대 3년, 상환 기간 최장 20년까지 늘려 월 상환 부담을 줄여줍니다.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	• 이자율 인하: 기존 고금리를 연 9% 미만의 단일 금리로 조정해 이자 부담을 낮춰줍니다.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 원금 감면 (탕감): 이자 전액 감면은 물론, 재산을 제외한 순부채에 대해 60~80%의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 감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또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 핵심 포인트: 원금 감면(탕감)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에게만 적용 됩니다. 연체가 시작되었거나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새출발기금의 문을 두드려 상담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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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성실하게 갚아왔다면: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캐시백)

"어려워도 꼬박꼬박 이자 냈는데, 나를 위한 지원은 없나?"라고 생각하셨던 성실한 사장님들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빚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냈던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직접 돌려주는(캐시백) 제도입니다.

■ 나는 이자 환급 대상일까?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 내용
지원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아래 조건의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1. (어디서?)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 제2금융권 에서 받은 대출 2. (얼마로?) 연 5% 이상 ~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
지원 내용	• 1년간 납부한 이자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계산하여 1인당 최대 150만원 까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 신청인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거래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에서 간편하게 신청 • (법인 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등 서류를 준비하여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 신청

• 주의하세요: 이 제도를 사칭한 피싱 문자 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절대 문자로 앱 설치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궁금한 점은 반드시 공식 콜센터(1811-8055)나 거래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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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사장님, 당신에게 맞는 지원책은 무엇인가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빌려주고 (정책자금):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할 때
2. 깎아주고 (새출발기금): 빚이 너무 많아 감당이 안 될 때
3. 돌려주는 (이자 환급): 고금리 이자를 성실히 갚아왔을 때

각 제도는 지원 대상과 목적이 명확히 다릅니다. 현재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제도의 문을 두드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글이 사장님의 재기를 위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